※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필름끊겼다고 집행유예? 논란

{앵커: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술에 취했다며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이 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16일 새벽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26살 A 씨는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한 여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내려진 재판부의 판결은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A 씨 상태를 사리분별이 안되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2심에서도 감경을 했습니다.

{강기남/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사안이 무겁기는 하나,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은 술을 이유로 감형이 된다면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해합니다.

{허아정/부산대학교 재학생”술로 그렇게 쉽게 감형된다고 하면 술로 나중에 또 핑계대고
범죄를 할까봐 기숙사 사는 입장으로서는 겁나고”}

{부산대학교 재학생”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실 경우 그건 피해자 책임이라 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감형사유가 되니까 불공평하죠.”}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재판부에게 맡기는 임의사항이라 비슷한 주취감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KNN관리자  
  • KNN관리자  
  •  
  •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