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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균형발전 역설

{앵커:
지난 10월 29일은 일곱번째를 맞는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도 여야는 국가균형발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송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치열한 정쟁속에서도 균형발전을 잊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약속합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 세종의사장 추진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당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릴 정책전환을 요구합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멀쩡한 원자력 발전을 왜 포기하고 전기료 인상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발 좀 내버려두라는 4대강 보,기어이 국민으로부터 뺏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모두 선거를 의식한 말이지만 사정은 녹녹치 않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선거이후로 늦춰지고 원자력 축소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내세웠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모두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성과는 아쉬운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입법을 완수하고, 다음 국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분권과 분산, 어느것 하나 순조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야 모두 반성보다는 다시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송원재입니다.

송원재  
  • 송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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