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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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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 1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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