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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거론… ‘판사·당대표 출신 현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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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씨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이춘재를 반드시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고, 이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라며 “이 사건에서는 30년 전 윤 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 씨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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