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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사태 송구…검찰개혁 꼭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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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대통령 등 비리 감시
-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지만
- 자영업자 부담 경감 안돼 아쉬워
- 스쿨존 안전 민식이법 통과 노력”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MBC에서 100분 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인사문제는 곤혹스럽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록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공수처는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대한민국이 질문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상영된 후 사회를 맡은 MC 겸 가수 배철수 씨의 진행으로 본격 시작했다. 보조 진행을 맡은 박연경·허일후 아나운서가 300명의 국민패널 선정과정을 소개한 뒤 문 대통령이 스튜디오에 출연했다.

문 대통령은 첫 질문자로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부모를 지명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칭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호소를 전해들은 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보고 있다. 내년도 인상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다. 아쉬운 게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부담이 되는데 이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스튜디오에 입장할 때에는 비틀즈의 ‘올 유 니드 이즈 러브(All you need is love)’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그동안 문 대통령 참석 행사에는 보통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진행을 맡은 배철수 씨가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곡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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