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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 7년 소송전에서 부산시 결국 패소

법인세율과 이자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사업자가 7년동안
맞서온 소송전에서 부산시가 결국 최종 패소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항대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율과 이자율이 조정돼
발생한 292억원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사업자와 2012년부터 소송전을 이어왔습니다.

대법원은 처음 금융약정을 체결한 시점에는 공유이익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않아
이번 이익도 공유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진 기자
  • 김상진 기자
  •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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