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5 Player로 보기 jwplayer로 보기
전체화면보기


※ HTML5 PLAY는 Internet Explorer 11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10 이하의 웹 브라우져를 사용하실 경우 FLASH PLAY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FLASH PLAY로 동영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 FLASH PLAYER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위조 검사 항소심 “원심유지”

조회수267의견0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 2015년 부산지검에 검사로 일하다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며 양쪽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