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낭독기(센스리더 등)를 이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보기를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보기

고소장 위조 검사 항소심 “원심유지”

조회수341의견0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 2015년 부산지검에 검사로 일하다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며 양쪽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