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급 부산시-구·군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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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제고 효과 없는
- 일회성 지원금 통폐합해
- 아동수당 신설” 市와 배치

부산지역 구·군이 올해 출산장려금을 잇달아 확대·신설하기로 해 논란을 빚는다.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금이 출산율 높이기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 모두 통폐합해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려는 부산시의 방향(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0일 자 1면 등 보도)과는 정반대여서 시와 구·군이 주요 정책에서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 수영구는 둘째·셋째·넷째 자녀부터 주는 출산 장려금을 기존 각각 20만·30만·70만 원에서 올해 100만·200만·300만 원으로 파격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4억2500만 원 오른 5억7000만 원으로 4배나 늘려 잡았다. 국제신문이 부산지역 16개 구·군 출산장려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6개 구·군이 올해 지원금을 추가 신설하거나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와 연제구, 동래구, 영도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둘째 이상 자녀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에게도 10만~3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사하구는 이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둘째에게도 2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변동이 없는 구·군 중에서 금정구와 서구는 첫째 자녀부터 10만~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한 구·군 관계자는 “부산 인구가 줄고 출산율도 곤두박질친다. 출산장려금 인상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말했다.

정작 부산시는 구·군과 다른 길을 간다. 시는 출산장려금, 입학축하금, 출산용품 지원 등 매년 120억 원 상당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10년 내 부산지역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단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다. 오히려 2017년 이후부터는 1.0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시는 일회성 지원금이 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 이를 없애는 대신 매월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부산형 아동수당 신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1인당 10만 원), 양육수당(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경우 10만~20만 원)과 별도로 매월 20만 원 정도의 별도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부산형 아동수당 신설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수년 동안 증명됐다”며 “출산장려기금위원회는 일회성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첫째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만 통과하면 상반기 중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신설이 확정되기 전까진 일회성 지원금은 종전대로 집행한다. 부산시 출산장려금은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150만 원으로 구·군 장려금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김준용 김민정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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