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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연구원 커피 체액 사건, ‘감형 논란’

{앵커:
동료 연구원 커피에 체액을 넣은 30대 남성에게 최근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김민욱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고백을 거절 당하자 동료 여성 연구원의 커피와 칫솔등에 자신의 체액을 상습적으로
몰래 넣은 사건!

9개월동안 지속된 범죄는
범행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가해자 A씨의 일기장을 피해자 B씨가 보게되면서 들통 났습니다.

지난해 말 부산고법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것이라는 당초의 예측과는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액을 커피등에 넣은 행위가 “성적 가해의 부수적인 해악에 해당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피해자측과 여성인권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밀알/피해자 변호사/”피해자는 음식 섭식에 대한 장애를 보였고요.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거나
이런 기사만 봐도 피해를 고스란히 재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성적가해의) 부수적인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고 주된 행위는 무엇인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성적인 행동들을 했고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안되니까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쭉 해온 것이잖아요.”}

현재 피고인 B씨는 2심 형량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상고 이유를 듣기 위해 가해자 변호인측에 연락했지만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여성의 커피 등에 몰래 자신의 체액을 넣은 사건을 커피라는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볼것이냐?
아니면 성범죄로 볼 것이냐?

재물 손괴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커피 체액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 u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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