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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 공개해야”

부산지방법원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모 대표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해 부산대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입시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자기소개서는 비공개대상이지만, 입시위원 명단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진 기자
  • 김상진 기자
  •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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