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특별법 국회상정 마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등 지방 분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오늘(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자치경찰제 등 주요 분권관련 의제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후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명박정부때 추진하던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역시 기초자치의 실종위험이 있다며 이 내용을 법안에서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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