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주간시정] 마스크 대란에 지자체도 확보 경쟁

{앵커:
한주 동안 있었던 부산시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 마스크 120만개를 팔겠다고 제안을 한 업자가 있었다면서요,
부산시는 이걸 거절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부산시에 마스크를 팔겠다고 제안을 한 것은 한 마스크 판매업자였는데요,
120만장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며 먼저 판매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20만개 수량이면 제법 물량이 되니까 시청에서도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판매업자가 제시한 개당 가격은 천5백원이었습니다.
시민들 전체가 사용할 물량은 전혀 아니지만 가뜩이나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일부 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도 있어서 부산시도 구매를 할지 고민을 좀 했다고 합니다.

{앵커:개당 천 5백원이면 한참 비쌀 때와 비교하면 괜찮은 가격인데요,
부산시는 왜 구매를 포기한 건가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관공서를 상대로
마스크 가격 올리기를 시도한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구매 고민을 하는 사이, 부산시에 마스크 판매를 제안했던 판매업자는
부산의 일선 구청들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갔다고 합니다.
판매업자로서는 당연히 비싸게 팔 생각이 있었겠지만,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마스크 확보를 두고 일선 구청들과 경쟁 아닌 경쟁을 벌이면서 마치 경매에
참여한 모양새가 돼 버렸습니다.
또 마스크 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천 5백원짜리 마스크가
3천원 가까이 올라간다면 세금 낭비가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문에 부산시는 결국 120만장의 마스크 구매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앵커:그 사례로 봐서는 시청이나 부산의 일선 구청들도 직접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관심이 컸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사실 기장군의 마스크 무료 배포가 가져온 후폭풍이었습니다.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가 마스크를 군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오규석 군수가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었는데요,
오 군수는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걷은 것 아니냐며 마스크 무상 배포에 앞장섰습니다.
문제는 다른 일선 단체장들에게 불어닥친 후폭풍입니다. 부산에서 기장군이
마스크를 무상으로 일일이 나눠준다는데 우리 구청장은 뭐하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각 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구청이나 구청장들은 마스크 대란 속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이미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뒤였고,
아니면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 구입에 큰 고생을 한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로서는 당연히 기장군과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선 지자체들도 마스크 구매에
경쟁적인 관심을 보였던 이유였습니다.

{앵커:혹시 그 마스크는 그럼 누가 구입을 했나요?}

부산시에서 거기까지는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만, 판매 가격은 당초 제안보다
좀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앵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주자고 제안했는데요,
오거돈 시장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제안은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 내수시장이 얼어붙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국민들에게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현실화하려면 국가적으로 51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주 많은 현금이 국가적으로 풀리게 되는 셈입니다.

김 지사의 제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조하고 나섰고,
민주당의 총선 주자들도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거돈 부산시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에도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 시장이 이같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 데에는 부산시청 내에서
이 제안의 현실성이 적고 포퓰리즘의 극단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영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정치적으로도 여러가지 면에서 같은 의견을 내고
같이 일해 왔지만 기본소득 100만원에 대해서만큼은 차이를 좀 내비쳤습니다.

{앵커:그러면 오 시장이 말한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대변인은 사회취약계층 약 580만명에게 개인당 상품권 등으로
4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안이 이미 추경예산에 포함됐다면서, 새로운 논의를 위해
추경을 한 두 주 정도 더 늦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당정의 반응을 보면, 오거돈 시장이 기본소득 100만원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100만원 지원의 현실화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앵커:그렇군요, 100만원 지원을 기다릴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시정이었습니다.}

길재섭 기자
  • 길재섭 기자
  • jskil@knn.co.kr
  •  
  •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