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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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정명희 부산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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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호 / KNN 취재부장}

{정명희/ 부산시북구청장}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전) 부산시약사회 약바르게알기운동 본부장, 제7대 부산광역시의원(복지환경위원*서민경제특별위원) }

{북구, 부산 최초‘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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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에게 쓴 ‘기초연금 제도’ 관련 편지 내용은?/북구 ‘재정자주도’ 전국 최하위인데,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 지출돼}

{Q. 대통령에게 쓴 ‘기초연금 제도’ 관련 편지 내용은?/지역주민을 위한 자체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Q. 대통령에게 쓴 ‘기초연금 제도’ 관련 편지 내용은?/재정이 어려운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비 부담을 덜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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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선된 부분?/지난 2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나와}

{Q. 개선된 부분?/북구의 경우 국비 2% 추가 지원, 약 4억 원 규모 구비를 절감}

{Q. 개선된 부분?/올해 기초연금 국비 지원 비율까지 증가, 총 55억 원 정도 구비 부담금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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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쉬운 부분은?/국비 추가 지원만으로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 재정적으로 열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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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지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취지?/”재정이 어려운 구의 경우 ‘복지 특구’ 지정해 국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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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 반응은?/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복지특구’ 필요성 인식하고 있어}

{ 북구는 지난달부터 복지특구에 관한 연구용역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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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대통령에게 ‘복지 특구’ 필요성 건의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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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정 분권의 필요성?/ 재정 분권은 지방분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Q. 재정 분권의 필요성?/ 각 지자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을 위해 노력 중}

{수퍼:Q. 재정 분권의 필요성?/ 1차 재정 분권 경우 특*광역시 혜택 위주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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