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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울·제주도 재난기본소득 대열…부울경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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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271억 자체 예산 투입
- 중위소득 기준 최대 50만 원
- 제주도도 선별 지원 적극 검토

- 부산시, 일괄 지급엔 부정적
- “피해 입은 소상공인 중심 지원”
- 경남도, 도의회 협조 등 신중
- 울산시도 재원 없어 고민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가 잇따라 현금성 긴급지원에 나서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는다. 18일에는 서울시까지 가세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현금지원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전주부터 강원도, 서울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원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든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지급 대상을 시민 전체가 아닌 저소득층 등 일부로 한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에 불을 붙인 곳은 전북 전주다.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52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은 263억5000만 원이다. 3개월 내 사용하도록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일회성 지원이다.

논란의 기폭제가 된 곳은 서울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전국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 원씩 상품권을 지불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자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는다. 대상 가구는 약 117만7000가구로, 32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도 재난기본소득 대열에 뛰어들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금융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은 시간이 오래 걸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기에 직접 현금 지급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를 위한 재원, 지급 대상, 시기 및 횟수, 용도 등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부울경은 어떻게

부산은 여전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재원 마련이 어려운 데다 기대 효과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대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매장(클린존)에 10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 지역화폐인 동백전 인센티브 확대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부산시는 설명한다. 특히 부산은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다 가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도 180억 원 수준이어서 앞으로 입장이 바뀌더라도 당장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당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시 역시 취약층에는 현금 지급을 포함해 파격적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가 전국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만큼 제도 도입과 실행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유효한 대안”이라면서도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 구간을 사전에 선별해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지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달 중에 추진하는 47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지 않았다.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내부 검토를 거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방침이다. 도는 조만간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경남도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울산시는 현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는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방종근 이민용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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