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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사상 첫 기본소득 첫발

조회수6.96K의견0

{앵커:
한 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창원 스튜디오에 진재운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재난 기본소득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가 경남발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건의를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

예 불과 며칠전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70%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천4백만 가구에 지급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도 기본소득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8일 김경수 지사의 제안으로 촉발된 경남발 재난기본소득이 처음으로 정부 안이 된 것입니다.

이에대해 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환영과 함께 아쉽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시행은 환영하지만 선별적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기존 방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은 늦어도 10일 내에 지급이 될 수있다며 경남형 재난기본소득이 준비됐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재원상 어려움을 겪는 부산시와는 달리 경남형은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재난기본 소득 명칭도 조금 달라졌죠? 어떻습니다.
이 논의가 김지사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네,
앞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불리게 됩니다.

지난번 드루킹 항소심 공판에서 새 재판부로 부터 좀 더 폭넓은 변론의 여지를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한 사한들임을 감안하면 재난기본소득 정국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수있습니다.

다소 급진적이라던 기본소득에 대해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는 측면까지 감안하면
‘경남발, 김경수형 재난기본소득’논의는 정면 돌파로 해석 되면서 이래저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정책을 먼저 제안하고 시작했다고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듯한데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 재난기본소득은 사회적 국가적 논란의 대상입니다.

시장경제에는 떠무니없다, 총선과 맞물린 현금 살포정책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안과는 달리 기본소득과 관련한 부분은 김지사가 직접 브리핑을 이어가면서,
현재 상황은 ‘추진’과 ‘돌파’라는 단어가 적절한 형국입니다.

{앵커:경남 총선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관점포인터는 무엇이라고 보면 됩니까? }
경남은 모두 16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다선의원들이 무더기로 컷오프 되면서 경남 중서부로 치우쳤던 중심추가
양산과 김해 등 동부경남으로 이동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과정에서 3선을 노리는 김해갑 민홍철 양산갑 윤영석 의원 그리고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양산을 김두관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당선 여부에 따라 중심추는 바로 차기 도지사와 대권 후보 논의로 부상될 수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에서느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후보 그룹들이 자천타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앵커:경남 경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창원 두산중공업 사태, 최근 정부의 1조원 수혈이 됐는데, 사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듯 보입니다.

오히려 벌집을 쑤셔 놓은듯 사태는 더욱 논란의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일단 1조원 수혈과는 별개로 자금난을 해소할 구체적인 자구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손쉬운 인력 구조조정만 추진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선과 맞물리면서도 복잡해졌습니다.

원전폐기 정책을 해결하라며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가두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래저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경남하면 조선산업이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나마 좋은 소식도 있다면서요?}

HSG중공업이 통영 성동조선 인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아있던 천800억원의 잔금을 완납한 것입니다.

법원도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이제 수주량만 확보하면 작업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한때 국내 4위 세계 8위의 조선소가 일할 준비가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앵커:마지막 소식은 전현직 군수가 동시에 구속된 경남 의령이야기입니다.
현재 행정공백 상태인데, 장기화 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직 군수가 뇌물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부군수의 임기도 올 여름까지 입니다.

군수가 공백상태에서 그나마 업무를 이어받은 부군수 조차도 임기가 끝나면
또 새로운 부군수로 행정을 끌어가야 합니다.

책임행정을 기대하기란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군민들은 현 부군수든 아니면 새로운 부군수가 조기에 들어와 행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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