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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 일자리 50만 개 창출…‘한국판 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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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발 ‘고용 쇼크’ 극복 초점
-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93만 명
- 1인당 50만 원 3개월 간 지급
- 바닥난 소상공인 대출 재원 증액

- 지원 받을 기간산업 기업에는
- 고용유지·이익공유 등 의무 부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90조 원에 육박하는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원 대상 역시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과 코로나19 국면에서 최대 해결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문제에 맞춰졌다.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는 원칙 아래 전방위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상조(왼쪽부터) 청와대 정책실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호승 경제수석이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 유지’ 등 전제 조건 제시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은 총 90조 원 규모로 짜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5차 비상경제회의 전까지 정부가 마련한 각종 지원 대책의 규모가 150조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강력 처방’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라며 “기간산업의 어려움과 고용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에 4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10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급감과 국제유가 폭락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40조 원 지원은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에 설치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지원 방식은 ▷대출 및 지급보증 ▷주식연계증권 또는 우선주 매입 ▷특수목적법인 및 펀드 출자 등이다. 해당 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한 뒤 오는 24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고용 유지, 도덕적 해이 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40조 원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향후 6개월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는 ‘대기업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 원 지급

긴급 고용안정 대책은 ‘한국판 뉴딜’ 성격을 갖는다. 일자리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전환해 단순한 고용 위기 타개를 넘어 코로나19 사태 이후까지 대비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50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창출할 민간 부문 일자리까지 합치면 총 55만 개 규모다. 노동부는 “민간 일자리는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교육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처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1인당 월 50만 원을 앞으로 3개월간 지급한다. 지급 대상 인원은 93만 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선(先)지급 방안’을 도입한다. 항공기 급유·하역을 포함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 회사채 매입 등에 35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자금이 바닥을 드러낸 것과 무관치 않은 조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조 원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재원을 늘리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매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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