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만에 3차 추경…문 대통령 “입법 서둘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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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해 충당
- 재정 건전성 더 악화 불가피

정부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당해 회계연도에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 집행) 속도”라며 “이번 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경안은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한 달 만인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3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며 “오는 6월 초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추경의 규모는 최소 10조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 보충분) 소요와 오늘(22일) 발표한 긴급 고용안정 대책 소요 10조 원, 앞서 발표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안정화 프로그램 소요 등이 반영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이후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3차 추경을 공식화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부터 매주 주재해 온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대통령의 결단이나 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시적으로 열린다. 대신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체제가 가동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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