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 기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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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담 경감 절충안 마련
- 정 총리 “여야 합의하면 수용”
- 통합당 “추경안 제출하면 검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전 국민 지급’ 원칙을 지키면서도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덧붙인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 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령 20대 국회에서 전 국민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되, 실제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가 기부의사를 밝히면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 세액공제를 연말연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 받은 뒤 이날 오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여야가 합의해 만든다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민주당 지도부에 전했다.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당정청은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조율을 해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당정 절충안이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절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일단 정부가 수정된 추경안을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며 다시 공을 넘기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당정 절충안 발표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며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의 지급액을 유지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3조~4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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