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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는 인재” 결론…국방부, 복구공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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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아닌 성토사면 붕괴”
- 軍, 장마 전 복구 마무리하기로

- 사고 피해 유족 손배 주체 두고
- 동아학숙·국방부 책임공방 계속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를 자연재해가 아닌 성토사면 붕괴 사고, 즉 인재로 결론 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이후 토지 소유주인 동아학숙과 복구공사 진행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여온 국방부는 조속한 복구 공사를 약속했다.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사고 현장 바로 아래에서 26일 사방댐 등의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는 구평동 사고 원인 정밀조사와 보강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사고 직후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에 용역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하면 과거 산림지역을 국방부가 연병장으로 활용하고자 석탄재를 쌓아 만든 비탈면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했다”며 “장마철 추가 붕괴와 지반 침하 가능성이 있어 항구적인 복구 작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사고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모습.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사고 구간의 복구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임효량 부장판사)가 주관한 현장 검증 과정에서 “주둔 병력을 보호하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국방부가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공사방법은 동아학숙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검증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 12곳이 국방부와 동아학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 검증에 참여한 동아학숙과 피해 주민 모두가 국방부의 조기 복구 공사 재개 입장에 동의하자 이를 허가했다.

다만 복구공사와는 별도로 사고 피해자의 유족 등이 제기한 12억90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주체를 두고 국방부와 동아학숙 사이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현재까지 집계되지 않은 피해액이 포함되면 손해배상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날 군부대 외부에서 발생한 일은 토지 소유주인 동아학숙 내지는 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비탈면 인근에 군이 조성한 참호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됐다. 여기에 군부대 외에 현재 사용 중인 예비군 교육장 시설도 몇 군데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동아학숙 관계자는 “국방부가 인위적으로 연병장을 조성했고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항구적인 복구와 손해배상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인근 주민은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기 결론도 요구했다. 주민 A 씨는 “국방부가 복구공사를 약속하니 한시름 놨지만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올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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