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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릭] ‘취업자 전원’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

안녕하세요.
sns에서 많이 본 뉴스를 전해드리는 클릭클릭 뉴스클릭, 이하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기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적용 대상을 전체 노동자로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지난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약 137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2661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인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코로나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제도 밖에 있는 처지입니다.

바로 눈앞에 닥친 대량실업 위기에 당·정·청에서는 고용보험의
울타리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제20대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 건너갔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8월쯤 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최대 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최대 0.8%포인트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민영 방송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북한 김일성 주석의 부인 사진’이라고 잘못 소개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가계도를 설명하다가 김일성 부인인 김정숙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얼굴을 잘못 넣은 겁니다.

이름도 같고 쓰는 한자도 같긴 하지만, 반응은 역시 싸늘한데요.

이 방송사는 이번 오류에 대해 시청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하고, 정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3월 중순 100여 명에서
4월 하순 이후 9.1명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한 달 보름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약 90% 줄어든겁니다.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지침이 전환됐지만,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당분간 ‘심각’ 단계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거죠.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클릭클릭 뉴스클릭이었습니다.

이하윤  
  • 이하윤  
  • leeha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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