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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골프장, ‘조건부 연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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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부산지역 골프장의 90%가 미준공상태로 계속 공사중이라는 뉴스 어제(21일) 전해드렸는데요,

이들 골프장 대부분은 준공 요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앞으로는 조건부 사업연장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로 산지나 임야에 조성된 기존 골프장들은 국토관리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산지역 골프장 10곳도 마찬가지인데,이 가운데 9곳이 아직 사업준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길게는 30년 넘게,미준공 상태로 계속 공사중인 이유는 뭘까?

“미준공 사유의 대부분은 당초 사업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입도로가 도면과 맞지 않는다거나,산지 훼손이후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

{골프장업계 관계자/”(골프장은) 굉장히 넓은 면적이어서 당초 시공도서대로
정확히 시공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사중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영업한지는 수십년이 지났지만,아직 부지 매입이 덜 끝난 골프장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골프장 조성이 10-20% 덜 된 사례도 있는데,다분히 공사비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부 골프장은 코스변경이나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일피일 사업준공을 미루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자,행정당국이 골프장 사업준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해오던 도시계획사업 기간 조건부 연장도 앞으로는 불허하겠다며 골프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예를 들어 선이 안맞다든지 등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계획사업 기간 연장)
승인을 해주지만,아닌 경우는 연장을 못해주겠다고 회신을 해줍니다.”}

“이와 함께 골프장 미준공에 따른 세금 탈루 여부 등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김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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