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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릭] 음주측정 거부, 경찰에 물 뿌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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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ns에서 많이 본 뉴스를 전해드리는
클릭클릭 뉴스클릭 이하윤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1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고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량을 10m 정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여러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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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3개월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집값을 끌어내리던 강남권 절세 급매물이 모두 소진된 데다가 잠실·용산·목동 등에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3월 둘째 주 이후 13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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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법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자녀 징계권’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건데요.

훈육 목적이어도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없도록 법이 바뀌는 겁니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 가해자의 77%는 그 부모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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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보습학원 여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에서 ‘무죄’로의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것은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이 제출한 진료기록 서류 덕분이었는데요.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원심의 결론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진단서 한 장이 성폭행 누명을 쓴 여교사를 구했습니다.

클릭클릭 뉴스클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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