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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우려 없다?” 묻지마 폭행 줄줄이 기각

{앵커: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새벽 경남 거창군의 한 도로,

30대 남성이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더니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피해 여성은 망막이 손상되고 얼굴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얼굴에 피가 막 나더라고요. 넘어진게 아니라 누가 와서 때렸다하더라고요.
(가해 남성은) 내가 신고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주변에 왔다갔다하면서…”}

경찰이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최근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대한 구속영장 역시 두 차례나 기각됐습니다.

역시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경찰이 야간에 체포한 것을 두고 가해 남성의 수면권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줄줄이 영장이 기각되자 가해 남성의 인권만 중요하게 취급한다며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경옥/”창원여성살림공동체 대표/”남성 가해자에 대한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이 국민 법 감정과도 거리감이 있는 결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백성근 변호사/”2차피해나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안을 봤을때 일반적인 국민 법 감정에도 못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05년부터 10년동안 묻지마 범죄 등 40여건에 대해 경찰이 분석하자 피해자의 60%는
여성이었습니다.

{김진혁/경남대 경찰학과 교수/”폭력성의 표출은 사회적 스트레스가 심한시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 등 저항이 약한 대상들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엄격한 처벌 기준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이태훈 기자
  • 이태훈 기자
  •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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