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터널 재정지원금 소송 화해권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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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백양터널 운영사와 벌여온 미지급 재정지원금에 대한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부산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부산고법에서 내린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며, 당초 83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507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백양터널 운영사는 법인세율 변경을 이유로 부산시가 재정지원금을 줄인데 반발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금 83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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