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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미매각 부지’ 난개발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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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부산의 미래를 바꿀 북항재개발사업이 최근 고급 주거시설 건립으로 공공성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아직 매각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난개발을 사전에 막는 것도 과제입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재개발의 기본적인 방향은 최초 지시자인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잡았습니다.

막힘이 없는 시원한 친수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조망권과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 공간을 확보해야되는데,
혹시 저런 시설물이 공간을 먹어버려서 혹시 친수공간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퇴색돼가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중이거나 에정인 초고층 레지던스는 시민들의 조망권을 빼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급 주거시설에 대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대영/부산시의원/”부산시민과 동구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누려야할 공간을 개발사업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운드테이블을 거쳐 이미 인허가가 난 상황에서, 사업번복이나 개발이익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땅의 용도를 바꿔주는 대신 공공기여금을 받는 한진CY의 사전협상제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정성기/북항재개발추진단장/”저희들은 시민들과 약속한 2천22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사정이 이렇자,아직 개발계획이 확정안된 미매각 부지만은 지켜야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수로를 낀 해양문화지구의 경관이 뛰어난 부지입니다.

미매각부지 4필지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위해 특별계획구역 추가 지정이 추진됩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입체적 관리를 통해
북항재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북항재개발추진단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잡은 뒤 민간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KNN김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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