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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동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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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부산 재송동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사고 운전자 2명 모두에게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벌인 결과
승용차 운전자 A씨와 SUV 운전자 B씨 모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역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처음입니다.

당시 사고는 내리막길을 달리던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B씨 차량에 부딪힌 뒤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인도를 덮치면서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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