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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10.] 보이스 피싱, 대포폰을 잡아라

{앵커:
저희 KNN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기획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도적 약점을 알아봅니다.

보이스 피싱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는 강화됐지만
대포폰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이스 피싱의 양대 악의 축은 대포 통장과 대포 폰입니다.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신규계좌를 만들 때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또다른 악의 축인 대포 폰은 어떨까요?

주로 선불폰, 알뜰폰 등이 악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타인명의 폰도 유심만 교체하면
사용 가능하거나 비대면으로 개통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최정윤/부산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수사관”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해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휴대폰이 개통되서 그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차단된 전화번호 가운데 선불폰 번호가 80%가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폰을 사게 해 악용하는 ‘폰 깡’도 기승인데,
대포폰을 정지시키는 일은 오래걸립니다.

경찰이 대포폰으로 사용된 번호의 사용중지를 요청해도 통신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가 이뤄지는 사이,
피해자가 속출합니다.

{김재한/부산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장”전화가 사용되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정지를 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여러가지 단계를 거치다보니 정지시키는 데 까지 시간이 2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급증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에야 뒤늦게 본인확인 전수조사 횟수 확대 등
대포폰 방지방안 10여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연2회에서 고작 1회 더 늘었고 가짜 번호를 이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5천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포 폰을 빼놓고 말할수 없는 보이스피싱. 보다 적극적인 제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강소라 기자
  • 강소라 기자
  • so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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