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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

{앵커:

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발전소 지원금이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곳에 지자체 입맛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눈먼돈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사용 할 수있는 법적 항목들입니다.

소득증대사업과 도로*복지시설 등 사회 인프라 건립을 지원하는 공공복지사업,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지자체 행정예산으로 쓸 수있다는 법적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천시와 하동군의 지원금 사업들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천장보수에 3천 2백만원, 면사무소 보수공사에 천 5백만원
도로명주소 문패달아주기사업 4천만원 경로효친사상, 보훈의식 고취사업 3천만원 등

여기에 하동군은 정작 법적으로 지원하라고 되어있는 주민건강검진비는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원금은 피해지원보다는 행정예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로 찾아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동군 관계자/”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마을별로 의견수렴을 하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도 심각합니다.

구체적인 항목도 없이 남발되고 있는 꽃길조성 등 단순 토목사업과 무분별한 행사비 지원 등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동 고전면에서는 꽃길 조성에만 매년 천만원 넘게 지원됐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사천시와 고성군, 하동군의 발전소 주변지원금은 630억, 이중 60%는 토목사업이었습니다.

여기다 지자체에 운영하는 복지회관 운영비와 공공요금까지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지침에는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고 나와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원금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전혀 안쓰이지. 그게 어찌들어가냐하면
면장하고 회의해서 어디 또 갖다 찢어 붙이고…”}

지원금 사용 규정에 대한 관리 감독조차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유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이태훈 기자
  • 이태훈 기자
  •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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