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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참변, 시장 대행도 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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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7월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간당 80mm 폭우에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버리는 부산 초량지하차도,

3명이 숨졌습니다.

폭우가 1차 사고원인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였습니다.

호우경보 발령시 진입통제를 알려야할 전광판과 경광등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관할구청의 별도의 통제조치도 없었습니다.

모두 재난대응 규정 위반입니다.

“경찰은 동구청 부구청장과 관련부서 담당자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키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부산시청 담당자 등이 책임 회피를 위해 상황판단 회의록을 조작한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부산경찰청은 변 대행이 부산시 재난대응 총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고 대응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사에서 유선상으로 지시했다는 부산시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 의견대로 검찰도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을 기소할지,
또 그리 된다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지가 이제 관심사가 됐습니다.

과거 비슷한 인명피해 사고 사례에서
광역단체장급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처벌받은 사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변 대행은 다시 한 번 시민들께 사과말씀을 올린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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