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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외면’ 신공항 검증위, 곳곳 무리수

{앵커:
보신 것처럼 지역 민심이 총리실 검증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길재섭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같은 반발의 배경에는 총리실 검증위의 독단적인 처사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총리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그러니까 김해공항 확장이 타당한지를
네 가지 분야로 나눠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안전 분야가 있는데요, 검증위의 안전분과 위원들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면서 인근의 경운산이나 오봉산 등 중요 장애물을
그대로 두는 것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줄것을 요청했는데요,
안전분과 위원들은 지난 22일 최종보고서를 내면서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결론내렸고,
위원 5명 가운데 국토부 몫 한 명을 제외한 4명은 전체회의에서 아예 모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김수삼 위원장은 안전분과 보고서는 요약본으로 대체해 25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실의 담당 과장이 검증내용의 수정등을 압박하다 안전분과 위원들의 반발로 교체되는등,
김해신공항을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국토부도 그렇지만 김해공항 확장으로 몰아가려는 검증위의 다른 움직임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분과의 법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것입니다.

안전분과는 현행법상 공항을 건설하려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김해공항을 확장하면서 김해 주촌면 경운산이나 장애물등을 그대로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러한 법 적용이 타당한지를 법제처에 물었고,
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비공식 의견도 구했는데요, 위원장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분과 동료 위원들의 해석을 문제삼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고,
김해신공항을 위한 짜맞추기식 시도로 해석됩니다.

{앵커:오늘 많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오늘 여러 기자회견에서 언급되고 주장된 내용을 정리하면 안전분과의 보고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검증위는 기술검증 결과만 밝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신공항 검증위의 보고서 채택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단 검증위원회 자체는 독립기구이기때문에, 안전분과의 원 보고서를 포함하든 하지 않든
검증 결과는 다음 달 중으로는 발표될 것입니다.

그 뒤 총리실에서 여러 주체들과 검증위 결과를 가지고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를
최종 정책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역에서는 이 과정에서 가덕신공항을 결정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일단 정세균 총리가 검증결과는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한만큼,
안전 분과의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김해공항 확장은 일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의견이 많습니다.
부산시는 검증 결과 발표 시점을 10월 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많은 관심을 받는만큼 과정이나 결과는 투명하게 밝혀야겠죠. 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길재섭 기자
  • 길재섭 기자
  •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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