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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산단, 한전 말바꾸기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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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단과 관련해 부지 매입을 약속한 한전이 약속을 파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기업으로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인데 여론을 의식한 무마용 정책에
국책산업이 놀아난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부지 매입을 약속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이었습니다.

결국 한전이 지난 2014년 밀양송전탑 사태로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무마용 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지난 2014년 국무조정실 주관 대책회의에서 한전은 나노산단에 전력 인프라 구축과
한전 시설 유치 계획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한전부지 매수 요청을 하자 그제서야 변전소 부지 외에는
매수 불가 통보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당초계획한 매입 부지의 25분의 1 수준인 4천 제곱미터만 사겠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애시당초 할 수 없는 사업까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 담당자/”열병합발전소의 경우는 당초부터 한전 사업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 자체 추진 불가함을 명시했고 밀양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계획 폐기했습니다.”}

밀양시는 당시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정부부처간 합의사항으로, 정책적 결정이었던 만큼
말만 믿고 계약서 하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의 말 바꾸기에 놀아난 셈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의 중재가 최선인 상황인데 사업 규모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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