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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고깃집 동일 상호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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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유명 고깃집을 운영하는 식당이 동일한 상호로 서울에서
운영중인 식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5부는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서울의 동일 상호 식당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부산 식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영업해 온 식당의 상호는 고유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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