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반격…“윤석열 언론사 사주 만남·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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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하’라는 단어 생경
- 지휘감독관으로서 송구하다
-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무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가 정회되자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고 못박으면서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을 주장한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바로 이 자리, 2016년 7월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직속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기억은 없지만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수사정보가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이 직접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국감 답변 태도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면서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선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도중 검사 비위 은폐 등 의혹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도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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