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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한전 “밀양시와의 약속” 말바꾸기

{앵커:
한주간의 경남도정 소식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표중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밀양시와 뒤엎었던 약속을 다시 지키기로 했다는데 그 과정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면서요?}

{리포트}

네 한국전력, 그러니까 한전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 했던 약속을
슬그머니 뒤엎으려고 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시작부터 살펴보자면 2009년 한전이 밀양과 청도를 지나는 송전탑 161기를 세우려고 하자
밀양시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2014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고령의 시민들이 천막에 쇠사슬까지 목에 매면서
삶의 터전을 훼손하는데 반대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억지로 세우긴 했는데 그때 나빠진 여론때문에 눈치를 보던 한전이 약속한게
밀양에 산단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밀양 부북면에 조성하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사들이겠다,
그러니까 전체 부지의 6% 정도를 사들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6년 지나니까 말이 슬그머니 바뀐게 10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변전소 부지 4천제곱미터, 그러니까 원래 약속의 4%밖에 안 되는 땅만 사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저장소와 재재센터, 열병합 발전소 등 당초의 사업계획이 연기되거나 아예 없어졌다는건데
이렇게 되면 공단 조성 자체가 위기에 처할 상황입니다.

부지매입을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한전이 스스로 산다고 했다가 말을 그렇게 뒤엎은건,
말 그대로 당시에 그냥 여론무마용으로 내밀었던 사탕발림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의원이 화장실 들어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냐며 강하게 질타하자
결국 한전 김종갑 사장이 약속대로 땅을 사겠다며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이렇게 말했을뿐, 실무자들은 아직 아는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경남도와 밀양시는 얼른 약속대로 이행하라는 말만 강조하는 상황인데요.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한번 멍들었던 밀양시민들의 가슴에 약속 뒤집기로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한전을
과연 지역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네 결국 약속을 지키겠다고 입장을 바꾼건 다행이지만
이번에도 곤란한 상황을 수습하는 것만 노린 면피용 약속이 아닐까 싶어 불안하군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업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황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한 기금이 조성됐다면서요?}

네 일감 부족때문에 조선업이 허덕이는 가운데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쪽은 바로
하청을 맡는 협력업체들입니다. 이런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 조성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협약식이 지난 22일 열렸는데요,
경남도와 거제시,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여기에 조선사 협력사 기금법인까지 참여해
기금 조성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조성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경남도와 거제시가 각각 6억원,
양대 사내 협력사 기금법인이 19억여원을 출연하고 고용노동부가 31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협력사 노동자 의 자녀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노동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전액 사용될 예정인데 약 2만 6천여명이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번 기금을 계기로 노사 상생문화가 확산되면 다양한 사업도 더 이뤄지고 나아가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도 본격적으로 정립될 것으로 보여
불안했던 협력사직원들의 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앵커:네 항상 조선업 불황에 불안했던 협력사 직원들에게 이런 안전망이라도 하나 생겼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은 서부청사 관련 소식이네요.
서부청사가 비효율적이라고 공무원 노조에서 직접 문제제기를 했다면서요?}

네 현재 창원 청사와 서부 청사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며
조직개편 과정에 직접적으로 비판의 칼날을 댔습니다.

노조측은 경남도가 조직개편과정에서 서부청사에 있는 환경산림국을 환경국으로 떼어내
창원으로 옮기고 창원의 해양수산국은 서부청사로 옮기려다
내부 갈등과 반발에 부랴부랴 취소하는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서부청사 존치와 3개 국 배치 유지를 전제로 한 조직개편 관련 공론화를 제안한 김경수 지사에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반드시 서부청사는 존치되야 하고 오히려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서부권 개발국을 서부균형발전국으로 이름을 바꿔
계속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마다의 논리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번 경남도와 공무원 노조의 입장차이가 웬지 예전에
지방이전을 놓고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벌였던 효율성 논쟁을 다시 보는 듯한 착시까지
불러오는게 사실입니다.

{앵커:네 서부청사가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율성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군요.

마지막 소식은 도의회 소식이군요. 아직도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이번 후반기 도의회는 파행으로 시작해 아마도 파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농담 아닌 농담까지 오갈 정도입니다.

문제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조율되지 못한데서 시작됐는데
이제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의장, 제1부의장 대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의 대립 양상으로 굳어졌습니다.

현재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된지 4개월째 계류중이고 사퇴촉구결의안도 함께 상정돼 있는데다
송순호 의원과 의장, 부의장 모두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정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억울하게 이 진흙탕싸움에 그저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는 넌더리를 내며 뒤로 빠져있는게 사실입니다.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좋은 도정을 만들기위한 견제기구로서 활동해야할 도의회가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면서 이제 정치불신, 정치혐오를 낳는 또하나의 나쁜 전례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앵커:네 정치에서 서로 다른 입장끼리 갈등이나 마찰은 피할 수 없지만 지금 경남도의회의 모습은,
글쎄요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으로는 보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표기자 고생했습니다. }

표중규 기자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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