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김해공항 소음피해 배상하라” 첫 판결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4부는
김해공항 인근의 강서구 딴치마을 주민 147명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정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에게 3년간 월 3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각종 지원 대책과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했더라도
주민들의 과도한 소음 피해에 대해선 정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음 피해범위가 최대 6배나 커지는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은 더욱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김건형 기자
  • 김건형 기자
  • kgh@knn.co.kr
  •  
  •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