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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 ‘배상’, 신공항 큰 변수

{앵커: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정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이같은 소음 피해 주민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줄소송이 예상되는데요.

김해공항 확장안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에서 30년동안 살고 있는 김호준 씨.

김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김호준/딴치마을 주민/”집 안에 있으면 창문이 움직일 때도 있고, 어쩌다 집에 오는 분들은 ‘어떻게 사냐’고…”}

최근 부산지법 민사4부는 이처럼 소음피해에 노출된 딴치마을 주민 60여 명에게
정부가 3년동안 매달 3만원 씩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2년 전 1심에선 주민들의 청구가 기각됐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원 대책과 소음 저감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이 외에도 항공기 소음에 대한 배상을 따로 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소음 피해 주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소음 피해지역도 훨씬 넒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내야할 배상금 비용도 더 늘 수 밖에 없습니다.

{고 산/변호사(딴치마을 소송 대리인)/”2028년까지 소음 영향도 조사에서는 계속해서
피해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김해공항이) 확장된 이후에 이*착륙이 늘어나면서
소음피해 지역도 늘어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이번 판결로 ‘소음피해 확대’로 인한 김해공항 확장 건설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음 피해에서 자유로운 가덕을 대안입지로 하자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황보람 기자
  • 황보람 기자
  •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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