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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저가 계약’ 부동산 퇴출 현수막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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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최근 ‘불장’이라 불리는 부동산 얘기부터 짚어보시겠다구요?}

{리포트}

네, 부동산 관련 이슈라면 내일 이 시간 경제초점 시간에 다루는게 맞습니다만,
오늘은 취재수첩에서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지역 부동산 상황은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세에 결국 정부가 지난주 다시 규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앵커:1년여만에 재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효과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닐테구요.}

물론입니다.

최근 아파트들마다 비슷한 내용이 담긴 각종 현수막이나 게시물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 것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우리 아파트 가치를 저평가하는 공인중개사와는 거래하지 말자는
내용들입니다.

일부 중개사들이 저가의 미끼, 허위매물 등을 앞세워 매매가 상승을 묶어둔다는,
이른바 ‘가두리’영업에 대한 일종의 항의성 시위같은 것인데요,

최근 집값 급등 기류 속에서 우리 아파트 가격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다들 갖고 있는데, 거래 감소를 걱정하는 일부 중개사들이 낮은 가격에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의 표현인 겁니다.

{앵커:이미 수도권에선 오래전부터 이런 갈등이 잦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표면화된 현상인거죠?

가두리 영업 의혹을 사는 공인중개사들도 할 말이 있을텐데요.}

입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지키기라는 주장에 중개사들은 입주민들의 호가 담합이야말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집단행동이라고 반박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못하고 마치 속앓이하듯이 하소연하는 정도인데요,

일부 지역에선 중개사 단체가 회원 중개사들에게 인터넷 상의 부동산 광고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급매를 원하는 일부 입주민이 조금이라도 매물을 싸게 내놓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주민과 중개사 모두가 당하는가 하면, 이미 체결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까지 속출하자
지나치게 높은 호가의 인터넷 광고가 원인이라 보고 고육지책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양쪽 모두의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둘 다 문제가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엄연히 현행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들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이미 경찰 수사의뢰 조치까지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자연스레 가격이 형성되는게 원칙이지만,

불과 한 두 달새 억대로 집 값이 오르는 건 분명히 비정상입니다.

일종의 시장 기능의 실패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거품으로 생긴 이익은 일부 투기꾼들에게만 돌아가고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앵커:정부의 규제카드가 나왔으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될텐데 ‘가두리’ 논란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소식 짚어보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마약 거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과거 마약 거래는 점조직화된 유통책과 구매자들간에 은밀히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년전부터 이른바 비대면 마약거래로 그 양상이 변화해왔다는게 경찰 설명인데요.

나중에라도 경찰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거래 장소를 정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주고 받는 겁니다.

또 택배나 특송화물 등을 이용하기도 하구요.

굳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마약 거래도 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 7월까지 검거된 전국 마약사범 10명 가운데 2명꼴인 1300여명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산만 놓고 보더라도 18년 50명대, 지난해 200명대이던
인터넷 마약사범이 올해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이미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앵커:물론 검경의 단속기법이 진화하면서 검거실적이 올라간 면도 있겠지만 비대면 마약거래가
눈에 띠게 증가하는 건 분명한 것 같군요.

그런데 거의 모든 마약류는 해외에서 들여올텐데 그 점에 있어선 코로나19 여파를 받지 않았나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국가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워졌으니 당연히 영향을 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관세청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불법부정무역 적발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마약사범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8월까지 적발한 마약사범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적발한 마약사범 수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 거래 시세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합성대마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 가량 거래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보통 해외에서 제조된 마약은 이른바 ‘지게꾼’이라 불리는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여행에 제약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운반비가 증가하는 거죠.

실제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던 내국인 운반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수사를 해보니 과거보다 50%이상 많은 운반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요즘 같은 시기에 내국인이 해외로 직접 나가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현지에 도착해서도,
또 국내로 돌아와서도 자가격리를 해야할텐데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추가 댓가를 받는가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취재수첩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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