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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재개발 구역 ‘입주권 불법 쪼개기’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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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때는 재개발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을텐데요,

재개발 구역의 불법 입주권 쪼개기 실체가 최근 경찰 수사로 확인됐더군요.}

{리포트}

네, 지난 여름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저희 취재팀에게 접수됐습니다.

재개발 구역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입주권을 불법 쪼개기하는 전문 브로커가 활개를 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조합원들의 입주권 내역과 재개발 현장을 일일이 비교 확인해본 결과 실제 의심스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무허가 건물 1채에 무려 8명이 입주권을 받아 간 곳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물은 무허가라 할지라도 소유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이 돌아가는데,
그 확인 과정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입주권을 챙기는 만큼 선량한 다른 조합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에 조합 간부가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분명히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앵커:그래서 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그 의혹들이 실제 확인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무허가 건물 16채를 45채로 쪼개어서 무자격자들이 입주권을 챙긴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만든 입주권만 29개에 달했는데 모두 70억원 어치였습니다.

그만큼 부당이득을 챙겼단 얘기입니다.

전 조합 간부의 가족과 친인척도 연루됐고 전문브로커의 존재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 조합장과 브로커 등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앵커:불법적인 입주권 쪼개기 수법은 과거부터 공공연하게 이뤄져온 걸로 아는데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만 해도 해당 구역 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이 진행된 주변의 다른 사업지들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개발 도사’로 불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현재 관할 지차제의 관리감독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수사를 한 경찰은 부산시에다 제도개선을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재산세과세대장 등이 필요한데,
무허가건물의 경우 등기부와 같은 공시수단이 없다보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과세자로 등재해줄 정도로 그 등록절차가 아주 허술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 재산세 과세내역만을 소유자 입증자료로 인정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부산시나 시의회의 후속조치 마련을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짚어보죠.

노부부가 평생을 키워준 양아들에게 노후자금까지 털린 사건이 생겼더군요.}

네, 안타깝고도 분통이 터지는 사건인데요.

올해 40살의 한 남성이 평생을 돌봐준 양부모의 은행 계좌에 있던 1억 3천여만원은 물론,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 등으로 4천만에 가까운 빚까지 떠넘기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피해를 당한 노부부는 40년전 미혼모가 낳은 갓난 아기를 데려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까지 하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교도소를 드나들기까지 하자 하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사실상 파양을 했고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옛 양아들이 신용불량자로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불쌍히 여긴 노부부는
자신들 명의로 휴대전화와 통장을 개설해줬는데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앵커:그러면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악용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은행을 직접 찾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죠.

‘또 하나의 은행 앱에서 본인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란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한 양아들은 이 두 가지를 교묘히 악용했습니다.’

오픈뱅킹을 통해 부모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던 노후자금을 자신이 개설한 계좌로 빼돌리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달아난 겁니다.

{앵커:정말 노부부 입장에선 배신감에다 앞도 막막하게 됐는데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 건가요?}

노부부는 금융기관들의 비대면 본인인증 절차가 허술해 생긴 문제라면서
일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달아난 양아들의 뒤를 쫓고 있는데요,

종적을 감춘 지 벌써 3개월이 넘은 상황이라 붙잡는다해도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보입니다.

{앵커: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들, 활용을 잘하면 정말 편리한데
이를 잘 모르는 노년층을 노리고 악용하고자 덤벼드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군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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