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단체 교섭 나서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항소심에서 경남교육감이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각급 학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경남교육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씩 간접 강제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남교육청의 단체교섭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조합원인 학교 회계직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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