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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상한 폐지 논란

{앵커:민족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른바 김영란법의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코로나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농어민을 돕고 배려하자는 차원이지만,
김영란 법 제정의 근본취지를 흔들수 있다는 점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구형모기자입니다. }

{리포트}

코로나 창궐로 지난해 추석때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했던 정부는
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했습니다.

귀성이 줄어들면서 명절 소비에 의존하는 농어가의 피해를 감안한
소비 활성화 조치였습니다.

다음달 설을 앞두고도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주 권익위원회에 선물한도 완화를 요청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검토중입니다.

이런가운데 아예 부정청탁금지법상
현재 10만원인 농수산물 선물상한액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명절이나 의례적 인사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선물 한도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지난 추석때 농축수산물 선물한도를 상향조정한 결과, 매출확대 효과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마산합포)/ ‘코로나 19와 이상기온때문에 생산과 유통면에서 굉장히 타격이 심각합니다.
특단의 보상대책이 필요하고, 다른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근거가 있습니다.
굳이 농축수산품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선물이라고 지나치게 고가일경우 김영란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있어
실제 법안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구형모 기자
  • 구형모 기자
  • koohm@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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