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사미 부지’ 계약불이행 업체에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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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적격자 선정 불구 무산
- 부산시, 3년 소송 끝 대법 승소
- 공공기관 입찰 5~7개월 제한

부산시가 ‘세가사미 부지’로 불리는 해운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과 관련한 민간 기업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입찰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지난 19일 원글로벌과 신태양건설 2곳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광역·기초지자체 입찰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게 처분 내용이다.

이번 처분은 시가 대법원에서 받은 승소 판결이 근거다. 원글로벌과 신태양건설은 2017년 5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9900㎡) 매각·개발계획 적격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컨소시엄은 계약체결 기한인 10일간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시와 컨소시엄은 개발 과정에서의 조건 등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이 계약 기간을 넘기자 시는 적격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컨소시엄은 개발사업 적격자 지위 보전 가처분과 및 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냈다. 3년 넘게 진행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계약상대자(컨소시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부산시)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두 업체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처분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경우 소송이 끝난 뒤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시는 청문 내용 등을 검토해 이달 중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에서 입찰을 제한한다는 처분 내용을 결정한다.

세가사미 부지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세가사미가 인수를 추진하다 좌초된 이후 현재까지 여섯 차례 민간개발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진척이 없다. 2018년 감정평가 기준 땅값만 1360억 원에 달하며, 현재 가격이 더 치솟아 애초 계획대로 공공개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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