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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력도 3진아웃

(앵커)

음주운전 3진아웃처럼 폭력범죄에도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됩니다.

폭력전과가 2번 있는 사람이 또 폭력을 행사하면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인데, 툭 하면 주먹휘두르는 사람들, 이제 큰 코 다칠수 있습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가게 안에서 남자 한명이 뭇 매를 맞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에 대한 폭력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택시기사가 취객에게 무릎으로 얼굴을 폭행당합니다.

경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같은 폭력사건이 백건 발생했다면 이중에 몇건이나 구속기소될까요?

지난 3년동안 통계를 봤더니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지난 10년동안 살인이나 성폭력등의 강력범죄는 70%나 증가했습니다.

반복적인 폭력사범은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데 온정적인 법집행이 반복적인 폭력사범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0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김길태도 폭력전과 7범이었습니다.

이때문에 3년이내에 폭력전과가 2회이상 있는 폭력사범이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폭력 3진아웃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가정폭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인호/ 부산지검 형사3부장)

검찰은 또,3년이내 벌금이상 폭력전과가 2회이상이면 벌금형이 아니라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폭력사범도 반복될 경우 벌금에서 그치지 않겠다는 사법기관의 의지가 폭력사건 줄이기에 어떤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NN 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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