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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참사, 실무 공무원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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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폭우때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구속된데 대해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는데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 3명이 폭우속 지하차도에 잠겨 목숨을 잃은 초량지하차도 참사.

지난 10일 실무자인 동구청 6급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에대해 공무원 노조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없이 하위직 공무원만 희생시켰다고 규탄했습니다.

최고책임자가 아닌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만들어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근본적으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재난관리 팀장이 1,2년 마다 다 교체가 돼서 그 자리에 오는 걸 다 기피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재난관리 팀장을 인사이동 없이 그 팀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전문성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사고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돌리면 해당 업무를 모두가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사망자의 유가족은 꼬리자르기식 처벌은 아쉽다면서도
매뉴얼을 지키는 것은 실무공무원들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조일환/초량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그 사고(2014년 지하차도)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만들어진 게
이번의 새매뉴얼이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은 공무원 자신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또 새로운 근본대책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이기적인 발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에 이어 다른 공무원에 대한 기소에도 곧
나설것으로 보이는데 기소대상이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주목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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