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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주간시정] 가덕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임박

{앵커: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부산 시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중요한 내용들이 잘 살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입법 절차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로 확정된 것과
예비타당서 조사를 면제할 근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가덕신공항의 빠른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국토위 소위가 처음 진행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기울자
지역에서는 곧바로 많은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요구했고, 이같은 요구에 정치권이나 부산시도 반응하면서
국토위 소위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살아남았습니다.

{앵커:국토교통위 소위에서 여러 특례조항등이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부산시가 아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죠?}

정치권도 그렇지만 부산시는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에 따라 추진 과정이
얼마나 달라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국회를 찾아다니며 앞장 섰습니다.

특히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국회에서 국토위 국회의원들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며 쉽지 않은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부산시 일부 간부들은 지난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린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받아들였던 탓인지
가덕신공항 이슈를 조용히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박동석 본부장은 김해신공항의 문제점과 가덕신공항의 장점,
또 공항과 항공 분야의 각종 전문 지식 등을 갖추고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이미 여러 차례 국토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내 학계와 공항 건설 전문가등과 함께 국토부와 국토위를 효과적으로 설득해
특별법의 중요한 내용들도 살려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별 이견이 없습니다.

{앵커:국토부와 국토위 의원들의 반응이 최근 들어 좀 바뀌었다면서요?
전에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을 고집해온 국토부나 국토위 일부 의원들은
가덕신공항에 대한 설명을 그동안 아예 듣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덕신공항특별법의 통과가 현실화되고,
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특히 가덕신공항의 경제성이나 안전성 등을 지난주 부산시로부터 설명 들은 일부 인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해주냐는 엉뚱한 반응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김해공항 확장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가덕신공항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 코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별법 통과 이후 신공항을 건설하는 주체는
부산시가 아닌 국토부나 신공항건립추진단과 같은 새로 만들어질 조직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의 많은 이들이 가덕신공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앵커:부산시로서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봐야겠죠?}

당연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른 것은 사실 몇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변수와 변화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의 지원 없이 가덕신공항이 이렇게 빠르게 추진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먼저 채택하고 국민의힘 역시 가덕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구경북 의원들의 발목잡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마침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무사히 이끌어 냈습니다.

이헌승 의원의 역할이 없었다면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은 지금과 전혀 다른 내용이 될뻔 했는데요,
부산시로서는 아주 천만다행인 장면이었습니다.

{앵커:그렇다고 특별법이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닌데요, 이번주 일정을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를 거쳐 이제 법사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오는 25일, 모레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인데요,
법사위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이 12명, 국민의힘 의원이 6명이고, 가덕신공항에 반대하는
대구 경북 의원은 없습니다.

또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다음날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가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수 없다며 계속 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특별법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번주 무난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시정 길재섭기자였습니다. }

길재섭 기자
  • 길재섭 기자
  •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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