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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가 신고, 강력한 처벌 필요

{앵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를 할때 매우 비싼 가격에 허위신고를 한뒤
나중에 취소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위로 의심되는 거래 취소를 살펴보니 전국 상위 10곳 가운데 6곳이 부산경남에 있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진구의 46년된 아파트단지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열풍 속에 약 1년만에 가격이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최근 외지인 거래가 늘었습니다.

{A 공인중개사/ㅇㅇ만 그런게 아니고요. 건너 개금 ㅁㅁ부터 시작해서 부산 전역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런 것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매매신고 이후 취소된 거래가 약 20%에 달합니다.

건수로 전국 최고입니다.

지난 1년간 아파트단지 거래 취소 사례를 살펴보면, 상위 10곳 가운데 6곳이 부산경남에 있었습니다.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려는 가짜 거래였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특정세력은 담합 등을 통해 시세보다 높게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가짜 거래를 통해 주기적으로 가격을 끌어 올리며, 시장을 교란시켜 실수요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수요자는 가짜 거래로 오른 값에 결국 매매하게 됩니다.

아파트값을 허위로 끌어올리는 자전거래는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그동안 단속은 없었습니다.

{이영래/부동산서베이 대표/(신고를) 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긴다라고 하던지
계약금 지불 내역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던지…}

정부가 최근 단속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계좌추적권을
갖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정기형 기자
  • 정기형 기자
  • k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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