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KNN정가표정]-’새 시장 오기 전에’…자치경찰제 속도전 왜?

{앵커:한 주간 지역 정치권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정가표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죠,

민주당은 지역 토착비리 의혹을 제기며 이슈몰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당 인사 영입을 통해 문재인 정권 레임덕을 부각시키고 있죠?}

{리포트}

네,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새로 꺼내든 카드는 지역 토착비리 의혹입니다.

가덕신공항 이슈가 예상만큼 여당에게 유리하지 않자, 반전 모색에 나선 겁니다.

부산시의회 특위와 별도로, 국회의원 9명을 대거 투입해 중앙당 특위를 꾸린 민주당은 현장조사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전봉민, 이주환 의원과 관련있는 건설 현장에 대해 경찰과 국세청, 공정위가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공격에는 친여 성향 대학교수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이산하 시의원과 구의원,
또 정정복 전 민주당 남구갑 지역위원장을 영입하며 세불리기로 맞불을 놨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만큼, 민주당 탈당 행렬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역시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가덕신공항 인근 투기 의혹이 있다며 여당에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앵커:오는 7월부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각 지역별로 조례 제정이 추진중인데, 4월7일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은 새 시장이 오기 전에
서둘러 조례 공포를 끝내려고 해 논란이 일고있죠?}

네,그렇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경찰 업무를 공공안전과 수사, 자치경찰 등 3개로 나누고, 시도지사 책임 아래 치안업무를
자치경찰이 맡는게 핵심입니다.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학교폭력 업무 등이 해당됩니다.

각 시도별로 조례 제정이 추진중인데, 부산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중입니다.

문제는 부산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조례 제정을 위해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4월7일까지 조례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오는 2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준비중입니다.

4월7일 보궐선거로 새 시장이 오기 전에 마무리짓겠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핵심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을, 민주당 의도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7명의 위원은 물론, 1급 상당의 자치경찰위원장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부산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은, 새 시장 체제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오는 9일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어서, 여야간 충돌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자치경찰위원장을 노리는 퇴직 경찰 고위직 등이 유력 시장 후보 캠프에 줄을 대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앵커:지역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임기간 관외 출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죠?}

네,박성훈 예비후보는 어제(4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얼마전, 부산시를 상대로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박성훈 전 부시장의 관외 출장과 관련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의 핵심은 1년간의 박 전 부시장 재임기간 모두 66차례의 관외출장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금요일과 주말을 끼고 자택이 있는 서울로 가는 일정이라는 겁니다.

출장 명령 일수 기준으로는 79일이지만, KTX 등 교통표 기준으로는 출발일과 도착일을 합쳐
171일간 부산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미래정책은 분석했습니다.

전체 근무일이 379일이니까, 재임기간의 45%, 그러니까 ‘이틀에 하루꼴’로 관외출장을 간 셈입니다.

또 일부 관외 출장은 사실상 허위로 추정되는 내용이며,
지출결의서와 관외 출장명령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전 부시장측은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는 탈락했지만, 박 전 부시장은 부산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해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지금까지 김성기 기자였습니다.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성기 기자
  • 김성기 기자
  • skkim@knn.co.kr
  •  
  •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