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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 위조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약사 행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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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순서입니다.

오늘부턴 김민욱 기자와 함께 합니다.

위조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약사 행세를 한 사람이 구속기소됐더군요.}

{리포트}

네, 보통 약국들은 약사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거나 하면 짧게는 하루 몇 시간,
아니면 며칠 정도만 일하는 단기 약사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의 인물은 이런 자리만 노렸습니다.

약국에서 보조원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이 피의자는 약국들의 신원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사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자신의 것인양 보여주며 약국들을 속인 겁니다.

실제 약을 지을 때는 어깨너머로 배운 조제지식을 활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저나 제 가족이 그런 사람에게 약을 구입했다면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범행이 처음이 아니였다면서요?}

네, 3년전에도 부산,울산,경남 일대를 돌며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지난 2019년 초 울산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도 받았구요.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똑같은 짓을 또 한겁니다.

이미 지역의 약국들 사이에선 요주의 인물로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앵커:제도적으로 막을 만한 방법이 없는 건가요?}

2년전 해당 피의자를 검거했을 때 울산경찰은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단기고용 약사를 채용하더라도 유관기관에 등록을 하거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아직 달라진 건 없고 여전히 약국들 자체적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당시 이 사건이 그 본질보단 엉뚱하게도 검경간 피의사실 공표 갈등의 소재로 비화됐다는
점입니다.

{앵커:60년 넘게 거의 사문화돼있던 피의사실 공표죄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간 검찰이나 경찰이나 각종 수사상황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브리핑을 활발히
해왔습니다만, 2년전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범죄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기소 이후에 하거나 긴급성이나 공익성을 따져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단초가 된 게 바로 이 피의자 사건입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경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당시 울산경찰이 한 이 사건 브리핑을 놓고
나중에 울산지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경찰관들을 입건한 건데요.

결국 갈등이 지속되다 1년여만에 검찰이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그 사건의 여파로 아직도 경찰은 사건 공식브리핑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앵커: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닌 약사법 위반 사건이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공익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만했습니다.

이번에 실제 확인된 것처럼 재발 가능성이나 유사 범죄도 우려할만했구요.

국민의 알권리만큼 피의자 인권 보장 물론 중요합니다만 당시 검찰의 무리한 조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앵커:검경 기관간 갈등에 국민들이 피해를 봐선 안되겠죠.

다음 소식 짚어보죠.

또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더군요.

서울에서 1억원이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난 일당 중 한 명이 부산에서 붙잡혔던데,
그 과정이 좀 황당하더군요.}

네, 지난 28일 새벽 부산 해운대 인근 대로변에서 술을 마시고 난폭 운전을 하던 사람이
시민들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제의 인물은 지구대로 연행돼서도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술에 취해서 ‘금고’, ‘형사’와 같은 단어를 중얼거리다 나중엔 누군가와 SNS 음성통화를 하다
갑자기 경찰에게 전화기를 넘기기까지 했는데요.

전화상대방은 다름아닌 며칠 전 발생한 강남 헬스장 1억 금고 절도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로 신병을 넘겼고 피의자는 구속됐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는데 보통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면 조용히 숨어지내려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텐데 이 용의자는 이상했습니다.

술 취해 난동 부리기 전에도 이미 자신의 SNS에 대담하게 돈 자랑을 했는데요.

부산에 있는 클럽에서 이른바 골든벨을 울리며 수백만 원이 넘는 술을 사며 유흥에 거액을
탕진하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이었습니다.

실제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들도 그 정보를 보고 부산으로 급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음주운전으로 부산경찰에 먼저 잡혔던 겁니다.

{앵커:
사라진 금고 속 1억원은 헬스관 임대료와 직원들 임금이라고 하던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이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놓은 나머지 일당도 속히 붙잡아야겠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취재수첩 김민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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