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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제복지원 재심 이번주 선고

1970~80년대 인권 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11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모 씨의
불법 감금 혐의 사건 비상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씨는 지난 1987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재판부는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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