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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의 역공]3, 연 1천억 방제에산 ,예산을 위한 방제?

{앵커:
KNN은 산림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방제 작업이 불러올 수 있는 역작용에 대해
연속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재앙이라고 불리우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해마다 1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피해 나무는 줄고 있는데 예산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KNN이 방제의 마련한 기획시리즈, ‘방제의 역공!’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 속을 들어가자 이내 소나무 무덤이 나옵니다.

훈증 작업한 것으로 소나무 재선충을 유발하는 매개충을 죽이기 위해 약을 치고
방수포로 덮어놨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그 작업 완료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이렇게 작업을 완료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시기마저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30일 현장 사진입니다.

나무만 베어져 널부러져 있고 훈증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년 뒤 다시 찾은 현장에는 바로 그 날 작업을 완료한 했다고 적어 적어 놨습니다.

{거제시 관계자/”신규발생되는 건까지 보기 싫으니까 4월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날짜를 다르게 적었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허술한 방제작업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 훈증 방수포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어서 제대로 방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보면 작업일 표시란이 있는데요,

날짜가 없어서 언제 작업을 완료햇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방수포는 아예 벗겨져 있어서 소나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뜯겨져 있는 훈증 더미가 곳곳에 즐비합니다.

훈증 처리 뒤에 2년 정도는 밀봉해야 방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을 치지 않고 덮어 놓기만 하면 된다는 신기술 방수포도 구멍나거나 잠금장치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방제에 투입한 비용은 얼마일까?

지난 30여년 동안 방제작업에 투입된 예산은 9천9백여억원,인력은 9백만명 정도 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반해,
방제사업에 드는 예산은 거의 매년 1천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지난 2월,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는데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박종호 전 산림청장(지난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처음에는 집중적으로 발생되어서
방제 비용이 적은데 전국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군데서 다발적으로 발생되어서
단위면적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소나무를 보호하고 숲의 회복을 위해 해야 할 방제작업이 방제라는 명목하에 예산을 쓰기 위한
방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윤혜림 기자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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