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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지원, 상가 분양대금 반환 소송 원고 일부 승소판결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 민사부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분양 당시 도면과
시행사의 설명과 다르게 건축이 이뤄진데 반발해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설계 변경 등을 수분양자에게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43개 호실에 대한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박명선 기자
  • 박명선 기자
  •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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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 5

  • 모든 업종 가능하다고 홍보했어면 그에 알맞은 시설을 갖추어야지요
    법적 기준 운운 하는 시행사는 오만불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상가 호실 바로앞에 쓰레기장으로 사용할 생각을하는 시행사는 도대체 상가에서 장사를 하라는 의도인지
    장사할 엄두를 내지 말라는 의도인지 끝까지 실망을 주네요! 물론 이번 판결에서 혐오시설로 계약 취소가
    되었지만 막가파 시행사는 비단 이런 예 뿐만아니라 상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 상가 호실에 기둥이 일반 남성 양팔벌려 한아름(1,800m)되는 기둥의 크기가 여러개 있다면
    분양당시 기둥의 크기가 고지되었다면 상가를 분양 받지 않았을것입니다. 상가 기둥은 오피스텔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더 나아가 사기입니다

  • 도면이 수차례 변경이 되었지만 단, 한번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어며 심지어 호실과 주출입문 엘레베이트앞등
    설계변경으로 호실이 바뀐 상가 호실도 준공을 앞두고 알았다는 그 자체는 기망이고 사기입니다